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1두45671 판결
[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][미간행]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14년
2. 수원지방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구합1424 판결
[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][미간행]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
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두24825 판결
[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용도변경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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